① 생계급여 인상,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노인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복지는 더욱 내실있게 지원
②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만 5세 미만 독감접종 무료실시, 고위험군 잠복결핵 예방 등에 집중 투자
③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을 위한 보건산업 투자 강화
〈 주 요 내 용 〉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ㅇ생계급여는 중위소득(439→447만원) 대비 29→30% 인상(최대급여액, 127→134만원)
ㅇ의료급여는 9년만에 정신․식대수가 개선 등 보장성 강화
ㅇ장애인연금 지원대상 확대(351→356천명), 활동지원서비스 확대(61→63천명)
ㅇ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700→2,100개소, 단가인상(600→840만원/年)), 경차․전기차 등 차량지원(신규, 2,067대),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확충(960명)
ㅇ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17→50개소),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노숙인 5%, 양로 3%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확대
ㅇ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지원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 상향,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9→13개소)
ㅇ보육교직원 인건비 3.5% 인상,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2,150→2,300개소)
ㅇ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6→6.9만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신규)
ㅇ기초연금(480→498만명), 노인일자리(387→437천개), 노인돌봄서비스(25.7→26.4만명) 확대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
ㅇ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 신축,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
시도감염병 관리본부 확대(5→7개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치(신규), IC카드 스크린도어 설치(신규, 5개소)
ㅇ만 5세미만 독감접종 무료실시, 잠복결핵검진 및 치료확대(신규, 집단시설종사자 등 77만명),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추진,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신규)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ㅇ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확대(14→16개소),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건강관리 강화(600→1,500개소, 5.5→8.9만명)
ㅇ암검진 확대(847→890만명),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8천명), 연명의료제도화(신규)
ㅇ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25→40개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확대(179→195개소)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ㅇ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지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등 해외의료사업 확대
ㅇ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신규), 국가 항암신약개발 지원(신규)
ㅇ첨복단지내 임상시험센터 건립 지원(2개소),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 확대
ㅇ정밀의료, 초미세먼지 등 국가전략프로젝트 R&D 지원(신규)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8월 30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7.7조원 수준
○ ‘17년 복지부 총지출은 ‘16년(55.8조원) 대비 3.3%(1.84조원↑) 증가
○ 예산은 ‘16년 대비 1.2%(0.39조원↑) 증가, 기금은 6.4%(1.45조원↑) 증가
< ‘17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 억원)
| 구 분 |
2016년
본예산(A) |
2017년(안)
(B) |
증감
(B-A) |
|
| % |
| 총지출(A+B) |
558,436 |
576,798 |
18,362 |
3.3 |
| 회계별 |
【예 산(A)】 |
331,784 |
335,660 |
3,876 |
1.2 |
| ㅇ일반회계 |
326,938 |
330,919 |
3,981 |
1.2 |
| ㅇ특별회계 |
4,846 |
4,741 |
△105 |
△2.2 |
| 【기 금(B)】 |
226,652 |
241,138 |
14,486 |
6.4 |
| ㅇ국민건강증진기금 |
31,834 |
32,927 |
1,093 |
3.4 |
| ㅇ국민연금기금 |
192,507 |
206,024 |
13,517 |
7.0 |
| ㅇ응급의료기금 |
2,311 |
2,187 |
△124 |
△5.4 |
분
야
별 |
【사회복지(A)】 |
457,302 |
478,076 |
20,774 |
4.5 |
| ㅇ기초생활보장 |
89,571 |
92,762 |
3,191 |
3.6 |
| ㅇ취약계층지원 |
21,893 |
22,236 |
343 |
1.6 |
| ㅇ공적연금 |
192,509 |
206,031 |
13,522 |
7.0 |
| ㅇ보육·가족및여성 |
53,515 |
54,146 |
631 |
1.2 |
| ㅇ노인 등 |
92,148 |
94,905 |
2,757 |
3.0 |
| ㅇ사회복지일반 |
7,666 |
7,996 |
330 |
4.3 |
| 【보건(B)】 |
101,134 |
98,722 |
△2,412 |
△2.4 |
| ㅇ보건의료 |
23,274 |
22,911 |
△363 |
△1.6 |
| ㅇ건강보험 |
77,860 |
75,811 |
△2,049 |
△2.6 |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내용
1.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 (기초생활보장 강화)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인상하고, 의료급여 정신․식대수가 개선, 탈수급 지원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 (생계급여) 중위소득을 ‘16년 대비 1.7% 인상 (4인가구 기준, 439→447만원)하고,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29→30%로 인상(3조2,728→3조6,191억원)
- 최대급여액은 127만원(‘16년)에서 134만원(’17년)으로 약 5.2% 증가
○ (의료급여)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9년 간 동결된 정신수가 개선(211억원) 및 식대수가 개선(43억원) (4조7,224→4조7,468억원)
○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복권기금, 178억원)
○ (자산형성 지원)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678→804억원)
* 희망키움통장Ⅰ: 단가인상(300→332천원), 희망키움통장 Ⅱ: 지원가구 확대(32→47천)
□ (장애인)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확대(351→356천명)하고, 지원단가를 0.7% 인상(204→205천원) (5,483→5,550억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서비스 대상인 중증장애인 수 확대(61→63천명) 반영 (5,009→5,165억원)
○ (장애등급제도 개편)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판정체계 개편 3차 시범사업 추진(50억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지원 입소자 수를 확대(24,766→25,136명)하고, 입소자 1인당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단가를 인상(26,223→26,905천원) (4,370→4,551억원)
□ (복지전달체계 개선)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복지 지원체계 구축
○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700→2,100개소, 단가 600→840만원/연간)를 통해 복지대상자 발굴 강화 (28 → 124억원)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차량(2,067대) 지원(복권기금, 166억원)
○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확충(960명), 행정직 재배치 등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총 1,623명)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17→50개소, 13→20억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5,988 → 6,179억원)
○ 노숙인시설 5.0%, 양로시설 3.0%, 지역자활센터 3.0%, 장애인거주시설 2.6%, 정신요양시설 2.6% 인상
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 확대
□ (저출산지원) 난임부부 시술지원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등 저출산 대응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 상향 조정(5→9.6만명)(420→640억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9→13개소, 48→67억원)
□ (보육)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
○ 보육 교직원 및 대체․보조교사 인건비 3.5% 인상을 통한 보육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5,844 → 6,363억원)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2,150 → 2,300개소, 487 → 538억원)
□ (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학대 예방 등을 통해 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 및 아동 인권 증진 도모
○ 아동발달지원계좌 수혜 아동 확대(60 → 69천명)(112→131억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 및 구축(신규, 30억원)
□ (노인)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건강과 일상생활 지원
○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확대(480→498만명)하고, 지원금액도 인상(최대 월20.4→20.5만원) (7조8,692 → 8조961억원)
○ 노인일자리 5만개를 신규로 창출하여 노후 소득보전 및 사회 참여활동 지원(387→437천개, 3,907 → 4,400억원)
○ 홀몸 및 거동불편 노인의 안부확인,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1,535 → 1,617억원)
* 노인돌봄기본(22→22.5만명), 노인돌봄종합(37→39천명)
○ 장기요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496→526천명, 6,343 → 6,6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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