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및 시험 편의제공 확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대폭 확대*되고,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상실된 장애인 등은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 (기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총295개 기관) → (확대) 기존 +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총64,507개 기관)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 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제공 등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 2015년 12월 공포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 과정에서 일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2016년 6월 30일 시행된다.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으로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ㆍ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등을 내용으로 교육하게 된다.

○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까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 또한 교육 실시 의무의 실효적 이행 보장을 위해 교육을 실시 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다.

□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시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 제외) 및 교육기관(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의 채용시험과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공인민간자격시험 등이다.

○ 시험 실시기관은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제시된 편의제공 방법을 참고하여 개별 시험에 맞는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마련된 편의제공 기준을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상실된 장애인과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신청인은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할인·감면서비스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ㆍ시행 주요 내용

□ 개정사유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15.12월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 필요

□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시행령 제16조, 부령 제2조의2)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 응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시행령 제28조, 부령 제37조의2)

시행령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4.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5.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6. 「자격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시행규칙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2. 시험시간 연장

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4. 시험실 별도 배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 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부령 제18조의2)

제18조의2(장애등급이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의2]

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제18조의2제1항 관련)

1.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변동ㆍ상실된 장애인의 경우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대책,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정보

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에 관한 정보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의 주거생활 지원에 관한 정보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

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에 관한 정보

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정보

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정보

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장구(補裝具)에 대한 보험급여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 등에 관한 정보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에 관한 정보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신청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등에 관한 정보

붙임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시험 편의제공 대상 기관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대상 기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교육기관(어린이집 포함)

- 기존(굵은선 표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총 295개 기관

- 확대 : 총 64,507개 기관

중앙	시도	시·군·구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	어린 이집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대학교	계
52	17	226	323	410	42,517	8,930	5,978	3,204	2,344	167	339	64,507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 의무대상 기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제외), 교육기관(어린이집 제외), 공인민간자격시험 실시 기관 (총 21,640개 기관)

중앙	시도	시·군·구	공공 기관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대학교	공인 민간	계
52	17	226	323	8,930	5,978	3,204	2,344	167	339	60	21,640

* 국가자격실시기관(9개)은 모두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