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박스갈이 등으로 지정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된다

- 재지정 금지 관련 실질적 동일성 기준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을 정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거나 생산시설의 명의를 대여한 때 등은 그 지정이 취소되는데, 지정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되게 된다.

◇ 지정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안 제19조의2)

1. 지정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동일할 것

2.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하였을 것

3.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지정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4.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동일할 것

□ 이번 개정안은 ‘16. 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 (법률 개정 주요내용) ①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1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금지 ②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 규정 등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생산시설의 명의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규정되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 www.goods.go.kr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초에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당해년도 구매계획을 제출하게 되고,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은 근로자 및 생산설비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 등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심사기준(고시)」을 개정, 7월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종전에는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하여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설비, 생산인력(장애인근로자) 등을 3개월이상 유지해야 하며 생산품목의 생산과 판매실적이 확인되어야 하였으나, 이 기준을 삭제하여 시설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지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개요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내용(‘16.8.4.시행)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사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재지정 제한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007호, 2016.8.4.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개정안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심사 효율화(안 제17조제4항)

- 생산시설 지정 시 신청 서류 등이 미흡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시설 재지정 제한을 위한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마련(안 제19조의2)

- 시설 대표자가 동일할 것, 지정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경우, 지정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분할되었을 것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 규정(안 제23조의2)

-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구매요구,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운영, 생산시설 지정 신청접수․지정서 발급 및 공공기관 대상 교육 등

3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내실화로 장애인 고용창출 효과 기대

붙임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안 제2조)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안 제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장에게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생산설비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생산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생산시설의 장은 입력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현장조사서 (안 제6조)

○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현장조사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붙임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개요

□ 목적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고

* 관련 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화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 구매토록 의무화(‘11~ )

*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수의계약으로 구매가능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관리

-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아야 사업수행 가능

*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엄격한 사후관리 및 투명성 확보가 요구됨
(’16. 8월부터 지정취소 시설 1년간 재지정 제한)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적용범위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 서비스

* 복사용지, 화장지, 현수막, 인쇄물, 제과제빵, 비누, 장갑류, 청소용역 등

○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 :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準)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단위 : 억원, ’15. 12월)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358	2,526	2,958	3,529	4,640
국가기관	458	532	401	595	747
(보건복지부)	13	10	16	17	26
지방자치단체	593	529	844	904	971
교육청	507	374	368	343	437
공기업 등	801	1,092	1,345	1,687	2,485
우선구매율	0.55%	0.49%	0.72%	0.91%	1.02%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단위 : 개소, ’15. 12월 기준)

생산시설 유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합계		153	196	260	351	379	402	417	4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	22	28	34	48	49	53	54	55
	보호작업장	108	130	178	213	227	246	253	262
장애인복지단체		23	38	48	91	103	103	110	122

붙임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내용(‘16.8.4. 시행)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개정 내역

○ 개정․시행일 : (개정) ’16.2.3, (시행) ’16.8.4

○ 입법형태 : 의원입법 (김정록 의원)

○ 주요 개정내용

- 우선구매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위원수 및 장애 위원수 확대 (제5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제7조의2 신설)

- 생산시설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생산시설 지정취소 사유 추가 및 지정취소 시 재신청 제한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 출입하여 조사ㆍ질문 (제18조제2항)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근거 마련 (제19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 벌칙규정 신설 (제2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