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

– 다양한 장애특성에 적합한 원격의료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착수 -

◇ 금년 9월부터 재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장애인,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 영남권역재활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 주관, 의원급 의료기관 2개소 참여, 부산․울산․경남 지역 장애인 150여명 대상

◇ 이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 관련 합병증(욕창, 관절 구축, 인공호흡기 관리 등)의 모니터링 및 관리, 경증질환 진료 등을 방문간호사 등과 연계하여 원격협진 형태로 서비스 제공

- 복지관 이용 경증 장애인에게는 혈압․혈당 모니터링 및 관리, 만성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에 대한 건강상담 등 제공

◇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만성질환 관리 등을 통한 건강상태 개선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월부터 부산, 울산, 경남지역 재가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그간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격오지 부대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 의료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과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시범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 8월 모집된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서비스 제공중

【장애인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

□ 이번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도 의료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에 적합한 원격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의 집으로 주기적(격주)으로 간호사가 방문하여(시설의 경우 시설 소속 간호사) 의료기관 의사와 원격협진을 실시한다.

- 간호사는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에게 환자상태를 보고하고, 의사 자문을 받아 환자 상태에 적합한 합병증․후유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의사는 간호사의 보고 또는 화상통신을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합병증․후유증 관리를 위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한다.

- 이러한 협진을 통해 환자는 욕창, 관절 구축, 인공호흡기 관리 등 장애 관련 합병증․후유증의 모니터링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경증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의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상시 관리하는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애인 70% 이상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2014 장애인실태조사)

- 환자는 복지관에 설치된 원격의료 장비(화상시스템 등) 및 개인별 장비(혈압계, 혈당계)를 통해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한다.

- 의료기관(의원)에서 의사는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직접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의원이나 진료 받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16.6~12월

○ (사업주관) 영남권역재활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참여기관) 부산․경남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2개소, 복지관 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 참여기관 모집 8월 기완료)

○ (서비스 대상)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장애인 150명(재가장애인 40명,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50명, 복지관 이용 장애인 60명)

○ (서비스모델) ①의원-병원-간호사간 원격협진을 통한 중증장애인 합병증 및 후유증 관리, ②만성질환 모니터링 등 원격건강관리

○ (활용장비) 화상 시스템과 혈압, 혈당,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시범사업 현장 사진>
【재가 중증장애인 원격협진(자택)】	【재가 중증장애인 원격협진(자택)】
【재가 중증장애인 원격협진(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경증장애인 만성질환관리】

【기대효과】

□ 거동불편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

○ 와상상태의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려 할 경우 주위의 도움과 비용부담이 높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에 곤란을 겪고 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의 경우 촉탁의와 간호사 등을 배치하고, 재가 장애인의 경우 가정간호 등 간호사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었다.

- 촉탁의의 경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방문간호는 간호사의 판단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제때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장애인 원격의료 사례 붙임 참고

○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로부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고, 간호사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증진

○ 장애인은 신체활동 부족으로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인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비만율(‘12년 기준) : 장애인 39.1% vs 전체인구 32.6%

○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과 의료기관을 원격의료시스템으로 연결하여 꾸준히 만성질환을 관리해 줄 경우 장애인 건강 상태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의 제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 “이번 시범사업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내년 12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5.12월 제정)‘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제도 모형을 준비중에 있으며”

* 주요내용 : 장애인건강검진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주치의, 재활운동 및 체육 등의 제도 및 서비스 도입,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재활의료기관 등 장애인 건강 및 의료서비스 관련 전달체계 구축 등

- “장애인의 의료보장에 대한 필요도를 반영한 정책모형을 개발하여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장애인 원격의료 사례

【사례 1】

22세 윤00씨는 2년 전 경추 1,2번 골절로 사지마비와 호흡마비 척수장애인이 되었다. 혼자서 체위변동이 어려워 욕창이 자주 생기고 모든 생명유지 활동을 가족의 도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전문재활치료를 통해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고 소변배출이 자력으로 불가능하여 배를 뚫고 소변줄을 거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 퇴원 후에는 인공호흡기, 소변줄(도뇨관), 엉덩이 욕창, 척수손상 합병증에 따른 간헐적 혈압 상승 등의 문제로 수시로 119와 민간이송지원단을 호출하여 가까운 종합병원을 드나들었다. 갑작스럽게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열이 나면 민간이송지원단을 불러 20킬로미터 떨어진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외래를 방문하여 간단한 처치 후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였다. 그럴 때마다 교통비만 30만원 내외가 소요되고 가족의 하루일정이 모두 어긋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금년 8월부터 장애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정방문간호사가 스마트폰과 전자혈압계, 혈중산소포화도 검사기, 혈당측정기를 가지고 방문하고, 스마트폰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와 00대학병원의 주치의, 가정간호사와 함께 윤00씨의 검사결과와 인공호흡기 관련 지표에 대해 동시에 화상으로 대화와 관찰을 하면서 향후 처치에 대해 결정하고 간호사로부터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힘들게 찾아가야만 볼 수 있는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사례 2】

60세 조00씨는 2014년 10월경 경추부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진단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양손의 힘이 조금씩 빠지는 증상과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다리 힘이 빠지는 현상으로 루게릭병을 최종 진단받았다. 2015년 말부터는 호흡곤란마져 나타나 기관절개를 실시하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상태로 퇴원하였다. 사회와의 단절과 함께 오직 부인과 생활하는 외로움은 또 하나의 큰 벽이었다. 이후 가정간호사와 동행하여 방문하는 재활의학과 의사의 방문 재활서비스를 받는 일이 무료한 생활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러나 담당의사는 진료 등으로 방문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던 중 8월부터 장애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원격의료 사업에 참여하고 방문간호사의 방문 며칠 전부터 호흡이 힘들고 인공호흡기에서 간헐적으로 이상한 소리가 나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었는데 당일 담당의사와 연결되어 인공호흡기 조절 수치를 조절한 후 호흡이 한결 편안해졌다. 간병을 맡고 있는 부인은 “6월 달에는 심한 기침 및 장염 증상이 있었으나 병원에 가야할지 그냥 집에서 호전되길 기다려야 할지 몰라 가정간호사에게 연락하였는데, 장염으로 뱃속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르려고 하면 당뇨병 때문에 저혈당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억지로 음식을 드셔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혈당기계도 없어서 환자의 모습만 보고 저혈당인지 아닌지 구별하느라 불안하였다”고 하며 앞으로 원격의료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참고 2		장애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목적) 장애인에 특화된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및 모델 개발

□ (사업기간) ‘16.6.1~12.31

□ (참여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2개소, 복지관 3개소,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 (사업수행) 양산부산대학교병원(영남권역재활병원)

□ (대상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장애인 150명

□ (서비스 모형) 재가․거주시설 중증장애인, 복지관 이용 경증장애인에게 원격의료를 활용한 중증 후유증 또는 만성질환 관리, 경증질환 진료, 건강관리․상담

<장애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

구분	대상자수 (총 150명)	연계 기관 또는 인력	원격진료 내용
재가장애인 (중증)	40명	․참여의원 의료진 ․부산대병원 주치의 ․부산대병원 방문간호사	․재활관련 요인 모니터링(욕창, 구축, 인공호흡기 관리 등) 및 진료지원 ․급성경증질환에 대한 원격진료(처방 제외)
시설 거주 장애인 (중증)	50명	․시설 촉탁의 ․부산대병원 의료진 ․시설 소속 간호사	․재활관련 요인 모니터링(욕창, 구축, 인공호흡기 관리 등) 및 진료지원 ․급성경증질환에 대한 원격진료(처방 제외)
복지관 이용 장애인 (경증)	60명	․참여의원 의료진 ․복지관 코디네이터 ※ 필요시 부산대병원 의료진 자문	․코디네이터 도움 생체정보(혈압, 혈당 등) 모니터링 및 상시 관리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원격상담

□ (모니터링단) 주요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안) 마련 및 긍정적 여론 형성 유도

* 장총, 장총연, 전장연, 지체, 시각, 농아, 발달, 뇌병변 장애인협회

○ (기능) 시범사업 현장방문, 원격의료 서비스 프로토콜 검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정책 건의

참고 3		장애인 건강권법 주요 내용 및 하위법령 제정 사항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 건강교육 등 시행

○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이동 편의 제공, 방문진료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및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

○ 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건관리 사업을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 중앙 및 지역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 중앙센터 : 사업 기획, 정보·통계 수집·분석·제공, 연구, 지역센터 지원 및 평가, 홍보 등
지역센터 : 의료서비스, 장애인 건강보건의료사업 지원, 지역 종사자 교육·훈련 등

□ 하위법령 주요 제정 필요사항

○ (건강검진)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건강검진 항목,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건강검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규정

○ (건강관리사업)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내용, 사업방법 등 규정

○ (재활운동 및 체육) 제공기관 기준, 제공 인력 기준, 교육과정 등 규정

○ (건강주치의) 대상자 범위, 주치의 제공 서비스 및 사업 내용 등 규정

○ (접근성) 대상자,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의 내용, 방문진료 대상 및 사업 내용 등 규정

○ (전달체계) 재활의료 및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기준, 절차 및 평과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