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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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16px">  <H4><SPAN style="FONT-SIZE: 16px" mouseY="12" mouseX="3">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추진</SPAN></H4><br />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에 CCTV 설치,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규정 신설, 인권침해 발생</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 시설 이력 관리 등 추진 </SPAN><SPAN style="FONT-SIZE: 16px">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이번 후속대책은 지난 5월 남원에서 발생하였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대책」(’14.10.28)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 간담회 및 지자체와</SPAN><br><SPAN style="FONT-SIZE: 16px"> <P class=h5><br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br></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거주시설 현장 간담회 2회(경남, 울산), 단체 및 시설 관계자 간담회 6회, 경찰청·지자체·장애인</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 인권관련단체 등 유관기관 회의 1회 </SPAN><SPAN style="FONT-SIZE: 16px">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피해자</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구조 효과성 제고, 사후보호체계 강화라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SPAN><SPAN style="FONT-SIZE: 16px">현재 추진 중인 시스템과 제도가</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SPAN><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식당, 체육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상대적으로 인권침해 발생 소지가 많은 중증,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 우선으로 CCTV 설치를</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지원할 예정이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SPAN><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 학대</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범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한 </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16년 하반기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현황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에</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 공개하는 등 인권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구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SPAN><SPAN style="FONT-SIZE: 16px">인권침해 전력이 있는</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SPAN><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내년</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부터 설치·운영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이 상호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추진하기로 하였다. (‘17.1월 이후 추진)</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조사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특별전담팀의 운영도 현재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 지자체,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3∼5명)</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민간에서도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민간조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260명이 250여개 장애인 거주시설을<br /><br />대상으로 7~9월 실시하는 「2016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위탁)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SPAN><SPAN style="FONT-SIZE: 16px">지역사회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등 </SPAN><SPAN style="FONT-SIZE: 16px">인권침해 발생부터</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피해자 구조, 사후보호까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아울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쉼터</SPAN><br><SPAN style="FONT-SIZE: 16px"> <P class=h5><br />설치지역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6.21.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br></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현재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4개소 운영 중(서울, 경기, 전남, 경북), 금년 중 4개 지역에 추가 설치</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예정</SPAN><SPAN style="FONT-SIZE: 16px">앞으로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이 발견된 지역 관할 지자체에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여 지자체간 관할 다툼으로 인해 피해 장애인 보호를 미루는 일이</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없도록 할 예정이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또한, 문제발생지역에 신규 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여 인권침해 발생시설 폐쇄 등으로 인하여 </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시설거주 장애인의 분리 및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장애인 사후보호체계 구축에도</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법」 </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시행령이 개정(`16.6.30 시행)되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의무기관이</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확대된다고 밝혔다.</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그 간 국가·지자체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앞으로는 공공기관 및 </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교육기관도 소속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 제출하여야 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기존) 국가·지자체 → (확대) 기존 + 공공기관·교육기관</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 직군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서 복지전담 공무원,</SPAN><br><SPAN style="FONT-SIZE: 16px"> <P class=h5><br />활동기관 종사자, 의료인, 구급대원, 교육기관 종사자 등 21개 직군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br></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유형에 성범죄, 정서적 학대 등을 추가하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벌칙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URL: <A href="http://field.incheon.go.kr/board/806/1938507?category" target=_blank>http://field.incheon.go.kr/board/806/1938507?category</A>=</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SPAN><br><FONT size=3></FONT> <SPAN style="FONT-SIZE: 16px">  <H4><SPAN style="FONT-SIZE: 16px" mouseY="12" mouseX="3">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추진</SPAN></H4><br />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에 CCTV 설치,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규정 신설, 인권침해 발생</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 시설 이력 관리 등 추진 </SPAN><SPAN style="FONT-SIZE: 16px">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이번 후속대책은 지난 5월 남원에서 발생하였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대책」(’14.10.28)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 간담회 및 지자체와</SPAN><br><SPAN style="FONT-SIZE: 16px"> <P class=h5><br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br></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거주시설 현장 간담회 2회(경남, 울산), 단체 및 시설 관계자 간담회 6회, 경찰청·지자체·장애인</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 인권관련단체 등 유관기관 회의 1회 </SPAN><SPAN style="FONT-SIZE: 16px">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피해자</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구조 효과성 제고, 사후보호체계 강화라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SPAN><SPAN style="FONT-SIZE: 16px">현재 추진 중인 시스템과 제도가</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SPAN><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식당, 체육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상대적으로 인권침해 발생 소지가 많은 중증,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 우선으로 CCTV 설치를</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지원할 예정이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SPAN><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 학대</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범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한 </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16년 하반기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현황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에</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 공개하는 등 인권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구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SPAN><SPAN style="FONT-SIZE: 16px">인권침해 전력이 있는</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SPAN><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내년</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부터 설치·운영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이 상호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추진하기로 하였다. (‘17.1월 이후 추진)</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조사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특별전담팀의 운영도 현재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 지자체,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3∼5명)</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민간에서도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민간조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260명이 250여개 장애인 거주시설을<br /><br />대상으로 7~9월 실시하는 「2016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위탁)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SPAN><SPAN style="FONT-SIZE: 16px">지역사회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등 </SPAN><SPAN style="FONT-SIZE: 16px">인권침해 발생부터</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피해자 구조, 사후보호까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아울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쉼터</SPAN><br><SPAN style="FONT-SIZE: 16px"> <P class=h5><br />설치지역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6.21.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br></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현재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4개소 운영 중(서울, 경기, 전남, 경북), 금년 중 4개 지역에 추가 설치</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예정</SPAN><SPAN style="FONT-SIZE: 16px">앞으로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이 발견된 지역 관할 지자체에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여 지자체간 관할 다툼으로 인해 피해 장애인 보호를 미루는 일이</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없도록 할 예정이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또한, 문제발생지역에 신규 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여 인권침해 발생시설 폐쇄 등으로 인하여 </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시설거주 장애인의 분리 및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장애인 사후보호체계 구축에도</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법」 </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시행령이 개정(`16.6.30 시행)되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의무기관이</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확대된다고 밝혔다.</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그 간 국가·지자체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앞으로는 공공기관 및 </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교육기관도 소속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 제출하여야 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 (기존) 국가·지자체 → (확대) 기존 + 공공기관·교육기관</SPAN><br><SPAN style="FONT-SIZE: 16px"></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 직군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서 복지전담 공무원,</SPAN><br><SPAN style="FONT-SIZE: 16px"> <P class=h5><br />활동기관 종사자, 의료인, 구급대원, 교육기관 종사자 등 21개 직군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br></SPAN> <P class=h5><br /><SPAN style="FONT-SIZE: 16px">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유형에 성범죄, 정서적 학대 등을 추가하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벌칙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URL: <A href="http://field.incheon.go.kr/board/806/1938507?category" target=_blank>http://field.incheon.go.kr/board/806/1938507?category</A>=</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SPAN><br><FONT size=3></FONT>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장애인_거주시설_인권보호_강화대책_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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