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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mouseY="8" mouseX="0">명의대여, 박스갈이 등으로 지정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H4> <H4 mouseY="8" mouseX="0">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된다</H4> <P style="PADDING-BOTTOM: 0px; LINE-HEIGHT: 1.5;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 FONT-SIZE: 10pt; CURSOR: text; PADDING-TOP: 0px"><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재지정 금지 관련 실질적 동일성 기준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 <br> <SPAN style="FONT-SIZE: 16px">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을 정하는<br /><br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을<br /><br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거나 생산시설의 명의를 대여한 때 등은<br /><br />그 지정이 취소되는데, 지정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되게 된다.</SPAN><br> <P class=bold><SPAN style="FONT-SIZE: 16px">지정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안 제19조의2)</SPAN><br> <OL> <LI><SPAN style="FONT-SIZE: 16px">지정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동일할 것</SPAN></LI> <LI><SPAN style="FONT-SIZE: 16px">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하였을 것</SPAN></LI> <LI><SPAN style="FONT-SIZE: 16px">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지정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SPAN></LI> <LI><SPAN style="FONT-SIZE: 16px">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동일할 것</SPAN></LI></OL> <SPAN style="FONT-SIZE: 16px">이번 개정안은 ‘16. 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된<br /><br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8월 4일부터 시행된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 (법률 개정 주요내용) ①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1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금지<br /><br />②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 규정 등</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여 국민의 신뢰를<br /><br />저하시키는 생산시설의 명의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또한, 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규정되었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 <A href="http://www.goods.go.kr/" target=_blank>www.goods.go.kr</A></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초에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당해년도<br /><br />구매계획을 제출하게 되고,</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은 근로자 및 생산설비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 등을<br /><br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한편,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br /><br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심사기준(고시)」을 개정, 7월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이에 따라 종전에는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하여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설비, </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생산인력(장애인근로자) 등을 3개월이상 유지해야 하며 생산품목의 생산과 판매실적이 확인되어야</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 하였으나, 이 기준을 삭제하여 시설의 부담이 완화되었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지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br /><br />우선구매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SPAN><br> <P class=bold><SPAN style="FONT-SIZE: 16px"><붙임></SPAN><br> <OL> <LI><SPAN style="FONT-SIZE: 16px">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SPAN></LI> <LI><SPAN style="FONT-SIZE: 16px">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SPAN></LI> <LI><SPAN style="FONT-SIZE: 16px">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개요</SPAN></LI> <LI><SPAN style="FONT-SIZE: 16px">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내용(‘16.8.4.시행)</SPAN></LI></OL>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P mouseY="11" mouseX="514"><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url: <A href="http://field.incheon.go.kr/board/806/1940726?category" target=_blank>http://field.incheon.go.kr/board/806/1940726?category</A>=</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br>
<H4 mouseY="8" mouseX="0">명의대여, 박스갈이 등으로 지정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H4> <H4 mouseY="8" mouseX="0">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된다</H4> <P style="PADDING-BOTTOM: 0px; LINE-HEIGHT: 1.5;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 FONT-SIZE: 10pt; CURSOR: text; PADDING-TOP: 0px"><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재지정 금지 관련 실질적 동일성 기준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SPAN><br> <P class=h5><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 <br> <SPAN style="FONT-SIZE: 16px">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을 정하는<br /><br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을<br /><br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거나 생산시설의 명의를 대여한 때 등은<br /><br />그 지정이 취소되는데, 지정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되게 된다.</SPAN><br> <P class=bold><SPAN style="FONT-SIZE: 16px">지정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안 제19조의2)</SPAN><br> <OL> <LI><SPAN style="FONT-SIZE: 16px">지정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동일할 것</SPAN></LI> <LI><SPAN style="FONT-SIZE: 16px">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하였을 것</SPAN></LI> <LI><SPAN style="FONT-SIZE: 16px">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지정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SPAN></LI> <LI><SPAN style="FONT-SIZE: 16px">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동일할 것</SPAN></LI></OL> <SPAN style="FONT-SIZE: 16px">이번 개정안은 ‘16. 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된<br /><br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8월 4일부터 시행된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 (법률 개정 주요내용) ①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1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금지<br /><br />②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 규정 등</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여 국민의 신뢰를<br /><br />저하시키는 생산시설의 명의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또한, 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규정되었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 <A href="http://www.goods.go.kr/" target=_blank>www.goods.go.kr</A></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초에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당해년도<br /><br />구매계획을 제출하게 되고,</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은 근로자 및 생산설비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 등을<br /><br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한편,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br /><br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심사기준(고시)」을 개정, 7월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이에 따라 종전에는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하여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설비, </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생산인력(장애인근로자) 등을 3개월이상 유지해야 하며 생산품목의 생산과 판매실적이 확인되어야</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 하였으나, 이 기준을 삭제하여 시설의 부담이 완화되었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지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br /><br />우선구매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SPAN><br> <P class=bold><SPAN style="FONT-SIZE: 16px"><붙임></SPAN><br> <OL> <LI><SPAN style="FONT-SIZE: 16px">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SPAN></LI> <LI><SPAN style="FONT-SIZE: 16px">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SPAN></LI> <LI><SPAN style="FONT-SIZE: 16px">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개요</SPAN></LI> <LI><SPAN style="FONT-SIZE: 16px">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내용(‘16.8.4.시행)</SPAN></LI></OL> <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P mouseY="11" mouseX="514"><SPAN style="FONT-SIZE: 16px"></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url: <A href="http://field.incheon.go.kr/board/806/1940726?category" target=_blank>http://field.incheon.go.kr/board/806/1940726?category</A>=</SPAN><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SPAN style="FONT-SIZE: 16px"></SPAN> <br> <br>
첨부파일
[보도자료] 명의대여_박스갈이_등으로_지정_취소된_중증장애인생산품_생산시설과_실질적으로_동일한_시설은_1년간_재지정이_금지된다.hwp
